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채무초과 상태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 채무의 한도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조세 등의 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이는 면책이 되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이나 일부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개인파산신청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만 신청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인지, 그리고 채무증대경위 및 생활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 따라서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 개인파산면책 재신청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어야 다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년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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