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유의점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자의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개인회생과의 비교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로서 청산형절차인 개인파산절차 외에 회생형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얻게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한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신분상의 제한 등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됨에 반하여,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있습니다.

3. 개인파산의 면책

면책이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으로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그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환취권,별제권 등 파산채권이 아닌 것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 및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되고,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중첩적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상은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4. 파산면책 대략적인 흐름

파산면책에 관한 개략적인 흐름은,

파산,면책 신청 ㅡ 서면심사 후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ㅡ 예납명령 ㅡ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ㅡ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ㅡ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ㅡ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 배당 ㅡ 파산절차종결 ㅡ 면책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의 순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5. 파산 및 면책의 신청권자

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관할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 군산, 전주, 김제 등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사건은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파산선고를 한 법원(위의 예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7. 파산 및 면책에서 소요되는 비용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2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2016.현재 1회분이 3,7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송달료는 20*3,700원 + (5 * 11,100원) = 129,500원이 됩니다.

(본 예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파산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변호사 등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이라 부릅니다.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파산면책신청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파산관재인이 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파산면책신청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8.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이 성립하게 되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등 법률상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을 모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공무원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면책선고의 효과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데, 면책이 선고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모두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과입니다)

다만, 파산 후 면책받은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5년간 등록되어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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