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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가.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 청 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며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라.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자격
현재 과다한 재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이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
(1) 급여소득자: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외수입자, 파출부, 개인택시운전자 등)
(2)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3) 실무상 소위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입증은 종합소득세 확정증명원등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위 과세자료로는 실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시제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농업소득자는 년 단위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1년에 한 번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5) 그밖에 불법적이고, 무허가 영업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바. 신청비용
인지대(30,000원)와 송달료(30,600원 + 채권자 ×3 ×3,060원)

사. 진행 순서
①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법원사이트에서 공고)
②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 제출(개시신청서와 동시 제출 가능)
③ 변제계획안 제출이후 60~90일 이내에 변제 시작(기각될 시 반환 가능한 임치금)
④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의 중지 및 금지
⑤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정해지며 ,채무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 절차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인가결정

아. 채무자 소득의 산정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 실소득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② 변동이 있을시 직장 변동 이후의 실소득 평균액으로 산정
③ 소명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참조)

자. 변제기간
① 3년 이내에 원금, 이자의 완납이 가능하면 그 때까지가 변제기간
② 3년 이내에 원금만 변제가 가능하면 변제기간은 3년(이자 빠짐)
③ 3년 이상 5년 이내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만 변제
④ 채무자가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 못하면 변제 기간은 5년으로 결정
⑤ 변제는 1개월 1회, 농・어업등의 종사자는 수개월에 1회 변제 가능

차. 재산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재산목록의 합계액)보다 클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
* 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 예로서 환가예상액(1억 원) – 담보채권액(8천만 원)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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