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500만원이나하는 영업용화물번호판값을 주기 위해 대출 500만원….

신청인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올라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해야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1남 1녀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영업화물차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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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받아 운영….

저는 1987년  1남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10살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축구라는 운동을 시작하게되었고,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였고, 군대를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며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고 , 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직장과 막노동을 하며 사업을 꾸려가던 중 사업에 투자금이 필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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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선하고 착한 것 같아보여서 순진한 시골총각이라 직장도 있고….

신청인은 평범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나,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것 모르고, 부모님 밑에서 직장생활하며 편안하게 처녀시절을 보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2살 아래의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 부모님이 저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소개로 남편을 만나 서로를 잘 알기도 전에,,, 그저 선하고 착한 것 같아보여서 순진한 시골총각이라 직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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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한번씩 데이트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

신청인은 1980년  1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99년 대학교를 중퇴 후 카드사 콜센터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결제일에 따른 대금입금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고통받는 고객들을 보며 느낀 바가 많아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한 카드사용은 거의 없었고 그밖의 다른 채무도 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한번씩 데이트 비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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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1.채무발생경위 저는 1964년생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저를 포함한 3형제를 데리고 계시다가 재혼하셔서 여동생이 생겼고 이렇게 여섯 식구로 함께 살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방황과 반항을 거듭하다가 다니던 중학교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의 설득으로 마음을 잡고 아버님이 하시던 건어물유통업을 배우며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지금의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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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보증금 1000만원 원룸 월세로 신혼을 시작….

9명의 대가족 사이에서 막내로 자라온 신청인은 부유하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덕분에 자녀모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제가 고3 되던 해 계속되는 사업실패와 지병이 악화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 없이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미혼인 자매들과 함께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의 도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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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계속되는 사업의 도태로 신청인에게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

신청인은 2009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경 매형이 사업을 운영하던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카도 청력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매형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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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결혼 관련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결혼 전에 급하게 대출…..

1. 채무증대 사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결혼 관련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결혼 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이라 남편에게는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출이 시작되었고 결혼함과 동시에 임신을 하며 몸이 좋지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10개월, 출산 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 20여 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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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오픈하기전 투자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카드론 2,500만원을 받아 시작

1. 채무증대 사유 신청인은 유복하게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지금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런 밑천 없이 아버지 대출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자동차 영업사원직에 입사하여 열심히 영업일을 하던 중에 한가정의 책임자로서 현재의 일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때 요식업을 하고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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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권 악의 입증책임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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