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변제금액을 올리나는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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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 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580조 제1항 1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법 제580조 제1항 2)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취득할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점이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과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만을 의미하고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취득할 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법 제382))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얻을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제계획을 수립(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한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의 행사이므로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비록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면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그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법 제580조 제2), 그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수립권은 채무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행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수립권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변제율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향후 소득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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