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o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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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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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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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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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