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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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