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중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
를 말한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자는 운전의 필요성,단속에 억울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제도를 통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1회에 한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청구가  기각
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청구자료로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3부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시
면 됩니다.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 (처분청-해당경찰청) 에게
청구서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답변서 1부는 청구인에게 우송되며,
재결청은 행정 심판 위원회에사건을 회부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서
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리기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
구인에게 알려 줍니다.  청구인은 서면으로 주장한 사실 이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
리허가를 받아 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재결청에게 통보합니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
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결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우송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여 해당 벌점을 소멸해 드립니다.
 
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
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 시의 벌점, 사고야
기 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