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센터 관리자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결혼 관련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결혼 전에 급하게 대출…..

1. 채무증대 사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결혼 관련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결혼 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이라 남편에게는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출이 시작되었고 결혼함과 동시에 임신을 하며 몸이 좋지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10개월, 출산 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 20여 개월을 …

Read More »

선배가 오픈하기전 투자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카드론 2,500만원을 받아 시작

1. 채무증대 사유 신청인은 유복하게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지금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런 밑천 없이 아버지 대출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자동차 영업사원직에 입사하여 열심히 영업일을 하던 중에 한가정의 책임자로서 현재의 일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때 요식업을 하고 있었던 …

Read More »

누락된 채권 악의 입증책임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

Read More »

개인회생비용 및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률대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

Read More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

Read More »

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

Read More »

Which Company Would You Choose?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모든 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

Read More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

Read More »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유의점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자의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

Read More »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