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센터 관리자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

Read More »

개인회생장점

파산보다 좋은 점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생계비는 법정 …

Read More »

개인회생에 관한 오해

채무 총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못한다. 법적으로는 채무의 최저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서는 작은 액수의 채무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통장(예금)거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채권 3분의 2의 …

Read More »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실비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을 납부합니다.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 납니다. 보정서 제출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개인파산 비용·수수료 인지대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 송달료 96,000원 + 채권자 1인 …

Read More »

개인회생 준비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직장,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최근 1년, 현재의 직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만) 근로계약서 또는 …

Read More »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필수적인 공통 서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발급) 소득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증명서 …

Read More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①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 채무자 …

Read More »

파산선고의 불이익

법률 상의 자격 제한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127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각 자격증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

Read More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

Read More »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채무초과 상태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