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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가.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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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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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 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각 지방법원별 신청서 편철 순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의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있다. 1. 가. 채권자 목록 간이양식(채권 중에 우선채권, 근저당설정, 보증인 등이 없는 경우) 나. 채권자 목록 정식양식(우선채권, 별제권 등이 있는 경우) 2. 재산목록 3. 수입과지출에 관한 목록 4. 진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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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신규사건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1항 4호) 인가일 기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총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높으면 그 뿐, 얼마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1호)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도합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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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및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률대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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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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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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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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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장점

파산보다 좋은 점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생계비는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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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한 오해

채무 총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못한다. 법적으로는 채무의 최저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서는 작은 액수의 채무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통장(예금)거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채권 3분의 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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