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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계획안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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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신규사건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1항 4호) 인가일 기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총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높으면 그 뿐, 얼마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1호)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도합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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