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제  목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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