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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및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률대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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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유의점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자의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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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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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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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장점

파산보다 좋은 점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생계비는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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