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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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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모든 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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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필수적인 공통 서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발급) 소득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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