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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신규사건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1항 4호) 인가일 기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총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높으면 그 뿐, 얼마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1호)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도합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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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액을 올리나는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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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제  목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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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00만원이나하는 영업용화물번호판값을 주기 위해 대출 500만원….

신청인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올라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해야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1남 1녀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영업화물차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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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받아 운영….

저는 1987년  1남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10살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축구라는 운동을 시작하게되었고,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였고, 군대를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며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고 , 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직장과 막노동을 하며 사업을 꾸려가던 중 사업에 투자금이 필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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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선하고 착한 것 같아보여서 순진한 시골총각이라 직장도 있고….

신청인은 평범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나,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것 모르고, 부모님 밑에서 직장생활하며 편안하게 처녀시절을 보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2살 아래의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 부모님이 저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소개로 남편을 만나 서로를 잘 알기도 전에,,, 그저 선하고 착한 것 같아보여서 순진한 시골총각이라 직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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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한번씩 데이트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

신청인은 1980년  1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99년 대학교를 중퇴 후 카드사 콜센터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결제일에 따른 대금입금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고통받는 고객들을 보며 느낀 바가 많아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한 카드사용은 거의 없었고 그밖의 다른 채무도 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한번씩 데이트 비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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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1.채무발생경위 저는 1964년생으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저를 포함한 3형제를 데리고 계시다가 재혼하셔서 여동생이 생겼고 이렇게 여섯 식구로 함께 살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방황과 반항을 거듭하다가 다니던 중학교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의 설득으로 마음을 잡고 아버님이 하시던 건어물유통업을 배우며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지금의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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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보증금 1000만원 원룸 월세로 신혼을 시작….

9명의 대가족 사이에서 막내로 자라온 신청인은 부유하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덕분에 자녀모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제가 고3 되던 해 계속되는 사업실패와 지병이 악화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 없이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미혼인 자매들과 함께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의 도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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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계속되는 사업의 도태로 신청인에게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

신청인은 2009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경 매형이 사업을 운영하던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카도 청력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매형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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