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로서,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3부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결청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청구서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답변서 1부는  청구인에게 우송되며, 재결청은 행정 심판 위원회에사건을 회부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실시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리기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 줍니다. 청구인은 서면으로 주장한 사실 이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허가를 받아 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심리 의결하여재결청에게 통보합니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결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우송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 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로 하며 청구서에서의 체계적이, 논리적,법리적 주장을 효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서면청구서를 행정사가 실무를 경험한 노하우(know-how),판례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
함으로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