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onry Layout

누락된 채권 악의 입증책임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

Read More »

개인회생 준비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직장,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최근 1년, 현재의 직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만) 근로계약서 또는 …

Read More »

파산선고의 불이익

법률 상의 자격 제한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127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각 자격증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