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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법률 상의 자격 제한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
개인회생신청자격 회생파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