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개인파산

월변제금액을 올리나는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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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제  목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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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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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mpany Would You Choose?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모든 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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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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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실비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을 납부합니다.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 납니다. 보정서 제출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개인파산 비용·수수료 인지대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 송달료 96,000원 + 채권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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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필수적인 공통 서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발급) 소득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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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①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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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불이익

법률 상의 자격 제한 후견인(민법 제937조),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임인(민법 제690조), 법률행위의 대리인(민법 제127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각 자격증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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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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