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개인회생

월변제금액을 올리나는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

Read More »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제  목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Read More »

당시 1500만원이나하는 영업용화물번호판값을 주기 위해 대출 500만원….

신청인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올라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해야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1남 1녀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영업화물차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

Read More »

개인회생비용 및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률대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

Read More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

Read More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

Read More »

개인회생장점

파산보다 좋은 점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생계비는 법정 …

Read More »

개인회생에 관한 오해

채무 총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못한다. 법적으로는 채무의 최저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서는 작은 액수의 채무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통장(예금)거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채권 3분의 2의 …

Read More »

개인회생 준비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직장,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최근 1년, 현재의 직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만) 근로계약서 또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