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Tag Archives: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가.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

Read More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

Read More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 신청서 제출시 편철순서 각 지방법원별 신청서 편철 순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의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있다. 1. 가. 채권자 목록 간이양식(채권 중에 우선채권, 근저당설정, 보증인 등이 없는 경우) 나. 채권자 목록 정식양식(우선채권, 별제권 등이 있는 경우) 2. 재산목록 3. 수입과지출에 관한 목록 4. 진 술 …

Read More »

월변제금액을 올리나는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

Read More »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제  목 여러번 기각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해도 된다는 결정례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

Read More »

당시 1500만원이나하는 영업용화물번호판값을 주기 위해 대출 500만원….

신청인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올라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해야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1남 1녀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회사가 도산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영업화물차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

Read More »

개인회생비용 및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률대행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

Read More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

Read More »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

Read More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 유체동산, 영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