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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누락채권

누락된 채권 악의 입증책임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가 파산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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