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Tag Archives: 면책의효력

면책의 효력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모든 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