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변재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신규사건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1항 4호) 인가일 기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총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높으면 그 뿐, 얼마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1호)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도합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