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복권

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당연복권 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

Read More »